2014년 11월 26일 수요일

중국-러시아 간 포괄적 협력조약 보고

중국-러시아 포괄적 협력 조약

이 협력 동맹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공화국" 양국은 유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 그리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기 위해 양국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는 모든 중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서로 평화적으로 협의하는 것에 대해 중점을 두고 조약을 맺는다.

● 중화 인민 공화국(이하 중국)의 借港出海정책을 러시아 연방 공화국(이하 러시아)은 존중하고 러시아의 자루노비항을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
 단, 자루노비항에 대해 중국은 그 어떠한 군사적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공동 개발을 목적으로 1:1의 비용을 
지불하여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

●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 자유 무역 지대"를 러시아 하산에 설립하여 양자간 경제 협력에 기여하며 스콜코보 혁신단지(Skolkovo Innovation Center) 내에 ‘러-중 산업기술공동연구센터’ 설립,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한다.

● 중국의 스콜코보 혁신단지 이용에 따른 비자는 러시아측에서 중국 기술공동연구센터 연구 직원에게 전원 무비자(30일)를 발행해주며, 이들의 가족들도 향후 상호간 협력이 포괄적으로 더 늘어났을 경우 추가로 지급한다.

● 가즈프롬과 CNPC는 중국에 4 천억 달러에 달하는 30년 간 가스 공급계약을 1000㎥당 500달러에 체결한다. 단, 이 거래에는 달러가 사용되지 않으며 중국의 위안으로 계산한다




● 기존에 이어서, 극동연방대학에서는 중국 학생들을 위한 러시아어 센터를 계속 개방한다.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과 중국 베이징대학은 연간 10명의 교환학생을 선발하여 교류토록 한다.

●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으로 사이버 안전 협력을 체결, 공동 사이버 안전 센터를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지부를 두고 사이버 테러로부터 양자간 국가 정보 통신망을 보호하며 주요 역할은 상호간의 사이버테러 감시, 예방, 경고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상호간은 이 포괄적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제 3국이 사이버 테러를 할 가능성 혹은 할 경우 경고와 함께 한쪽의 체결국이 원하면 상호간 협력을 목적으로 도움을 준다.

● 중국과 러시아는 고속철도 MOU와 관련된 양해각서를 교환하며, 1차적으로 모스크바와 카잔을 잇는 첫번째 고속철도 건설과 재정 지원에 상호간 공평하게 참여한다.

● 러시아 은행과 중국 인민 은행이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한다. 스왑규모는 1천5백억위안(약 2백44억달러)으로 결정하며, 이와 더불어 러시아 대외경제은행과 대외무역은행(VTB)은 중국수출입은행과 신용거래 협약을 체결하며, 러시아농업은행은 무역금융지원을 골자로 하는 중국 인민 은행과 협정을 맺는다.

● 러시아 대외무역은행에서는 위안 또는 루블로 최대 20억루블 상당의 신용공여(크레딧라인)한도를 제공한다.

● VTB 러시아상업은행과 중국은행(Bank of China)간 협력합의서를 체결, 양자간은 루블-위안 결제 공동 시스템을 구축한다.

● 러시아 직접 투자펀드(RDIF)와 중국 투자 공사(차이나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 CIC)는 이전에 공동으로 창설하며, 러시아-중국 투자펀드를 실행하여, 극동지역 유대인 자치구와 중국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헤이룽장 성을 연결하는 아무르 강을 횡단하는 첫째 교각 건설에 4억 달러를 투자한다.

● 육-공군 공동 군사 훈련은 2분기와 4분기에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지역 부근에서 하며, 2분기는 중국에서, 4분기는 러시아에서 훈련 장소 지정한다.

● 중국과 러시아 양국은 주권의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과 평등 호혜의 원칙, 우호·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 조약을 진행한다. 또한, 양국간의 지속적인 경제, 문화, 과학,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시킨다.

● 조약 체결국의 한 쪽이 제 3국의 공격을 받으면 상대방 조약 체결국은 조약을 체결한 나라를 공격한 제3국을 일절 원조하지 않는다. 중복되는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우선되는 조약은 없으며 중복되는 조약을 체결한 조약 체결국은 조약을 체결한 양쪽 모두에게 그 어떠한 원조도 하지 않는다. 

● 조약 체결국 쌍방은 상대를 적대하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印)                             러시아 연방 공화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벨로프(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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